시의회 예결위원장, 100억대 주식 백지신탁 논란 변은진 기자

2025년 07월 29일(화) 21:06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시의회에서 무소속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데 이어, 해당 위원장이 100억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했지만 처분 전까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예결위원장에 선임된 심창욱 의원이 자신과 가족이 보유 중인 주식을 공직자 이해충돌 규정을 피하기 위해 모두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이미 지난 21일 금융사를 통해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심 의원은 올해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전년보다 32억여원 줄어든 총 116억8천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제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실제 처분되기 전까지는 예결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르면 백지신탁한 주식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특히 심 의원이 보유한 주식이 개인 회사 지분으로 수요가 거의 없어 처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직무 회피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심창욱 의원은 “직무 회피 규정은 미처 고려하지 못했고 현재 인사혁신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