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솔라시도기업도시 매립지 가액 특례 추가 연장돼야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07월 30일(수) 18:32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매립지 가격 산정 특례 유효기간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지 못할까 전남도는 전전긍긍이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어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남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특례는 공유수면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 이용상황을 토대로 평가·산정하는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지난해 4월에 만료됐다. 전남도는 서남해안기업도시(솔라시도) 삼포지구 사업에 직격탄을 우려하고 있다. 매립지 411만1천㎡(125만평)를 포함한 총 422만9천㎡(128만평) 부지를 개발하는 삼포지구는 이미 완공된 F1 국제자동차 경주장을 비롯해 친환경 산업, 관광·레저 및 상업·주거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행사는 전남도·전남개발공사가 49.9%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KAVO㈜와 전남개발공사, MC Energy로 2단계 매립이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농어촌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문제는 특례 미적용 시 220만㎡의 매입 비용이 450억원에서 1천810억원까지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한시적 특례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대로면 역점 추진하는 서남해안기업도시 마스터플랜이 흔들릴 수 있다. 2030년을 목표로 AI 슈퍼클러스터를 포함한 친환경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시티를 조성중인 구성지구와 골프장·주택 개발을 추진하는 삼호지구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될 경우 삼포지구는 인접한 구성·삼호지구보다 토지 단가만 4배 이상 소요될 난감한 처지에 놓인다. 꼭 추가 연장돼야 하겠다. 앞서 두차례 연장된 사례도 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가 휘청이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