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서훈 수여, 정의 바로잡는 시작” 日강제동원모임…尹정부 ‘취소’ 3년만 “3자 변제 중단·외교부 사죄하라” 촉구 주성학 기자

2025년 07월 30일(수) 20:13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훈이 취소됐던 양금덕 할머니가 국민훈장을 받게된 데 대해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이는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30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했던 이들을 전수조사한 뒤 훈장을 다시 수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양금덕(94)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이 심의·의결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최종 후보로 추천했지만, 지난 정부의 외교부(당시 박진 장관)가 반대하며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자산(특허권·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의견서’ 형태의 입장도 제출했다”며 “‘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강제매각 사건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일본 피고 기업이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라며 “일본의 비위를 맞추고자 자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수여를 기회로 전 정부가 자행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을 철회해야 한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과거 외교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