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공익소송 비용 신청하세요” 2023년부터 심급별 1천만원 지원 변호사비 등…“재판 청구권 보장” 안재영 기자

2025년 08월 03일(일) 20:36

광주 동구가 주민 권익 보호와 공익 실현을 위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 홍보에 나섰다.

3일 동구에 따르면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는 지난 2023년부터 도입됐다.

도입 취지는 구민들이 인권, 환경, 복지 등 공익적 사안에 대한 소송을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과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사안이다.

단, 동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과 개인 간 사적 분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 동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익소송지원위원회’가 대상 적합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이후 소송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최종 지급된다.

동구는 1·2·3심 등 심급별로 최대 1천만원 내에서 변호사 선임료와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공익소송은 인권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권익을 증진시키는 핵심 수단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공익을 위한 개인의 법적 노력이 외롭지 않도록 동구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