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서삼석·전진숙, 광주·전남 폭우 피해 정부 지원 촉구 김진수 기자

2025년 08월 04일(월) 17:26

공동명의 성명서 발표... 수재의연금 우선지원, 풍수해보험가입 의무화 등 촉구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전진숙(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4일 지난달에 이어 지난 3일 기록적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무안, 함평을 비롯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북구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중순 극심한 폭우 피해로 인한 복구 및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일 다시 내린 극한 호우로 시간당 140mm에 달하는 강수량을 기록한 무안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고 읍내 저지대의 주택가는 물론, 군청 1층까지 침수가 되었으며 60대 남성이 숨지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또한 함평군에도 시간당 50mm이상의 폭우가 내려 함평 읍내와 5일 시장 주변이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했으며 광주 북구의 경우 신안동 서방천 일대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또 다시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에 이개호·서삼석·전진숙 의원 등 3인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피해에 대해 긴급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규모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돕기 위한 지역 사회 및 정부, 지자체의 집중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70~90% 정도의 보상을 통해 일정수준의 복구와 회복이 가능한 풍수해 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풍수해 재난을 예측하여 영세 서민이나 상인들이 이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번과 같은 극한 호우로 인한 풍수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무안과 함평, 그리고 광주지역에서 풍수해 보험에 미가입된 영세서민들과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한 수재의연금 우선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 영세 서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의무화 및 보험료에 대해 농어업재해보험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풍수해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다각화 및 이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풍수해 보험료 지원과 보험 상품개발 등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을 만나 풍수해 보험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한 국회의원 3인은 연속된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민께 깊은 안타까움과 위로를 전하면서 신속한 수해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