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색상 논란’ 광주시, 인권감수성 분야 점검 42개 과제 도출…姜시장 “점검안 전국화 건의” 변은진 기자

2025년 08월 04일(월) 20:08

<속보>광주시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색상 구분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반에 대한 인권감수성 긴급 점검에 나선 결과, 개선이 필요한 42개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시와 산하기관 정책을 점검한 결과, 5개 분야 42개 정책이 인권감수성에 못미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 본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불필요한 자격 제한, 사생활 침해, 낙인 효과, 공공 접근권 침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등 5개 유형에 걸쳐 총 42개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불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특정인을 배제한 사례가 지적됐다. 대안학교를 학교 인구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다.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 처분을 내리면서 세대 출입문이나 우편함에 통보서를 부착하는 관행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행정으로 판단됐다.

또 시립도서관의 어린이 열람공간을 어린이도서관으로만 제한한 사례도 공공기관 접근권 침해로 분류됐다.

용어를 통해 낙인 효과를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이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이라는 네이밍이 저소득층 아동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이 요구됐다.

옥외노동자, 노후주택 거주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대응 정책도 차별 없는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권고됐다.

강 시장은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소비쿠폰 색상 논란에 대해 사과 말씀을 전하고 인권감수성 정책 점검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이와 함께 광주시 점검안을 전국적으로 점검해달라고도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이 대통령께서 ‘벌써 그렇게 했냐’”며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주면 중앙차원에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