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시 행정 과정 인권침해 개선 헌신적 노력 시급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08월 05일(화) 18:24

광주시가 행정 전반에 대한 인권감수성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침해 사례가 발견됐다. 학교 대상 인구교육에서 대안학교 학생을 제외하는 등 자격요건으로 배제했으며,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처분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했다. 또 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공간을 제한해 공공시설 접근성을 차단했고, 복지사업명에 ‘저소득층’ 용어를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실시한 이번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자격 제한, 사생활 침해, 낙인 효과, 접근권 침해, 폭염 취약계층 배려 부족 등 5개 유형 4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분홍·초록·남색으로 금액별 색상을 달리해 취약계층 생활정도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강기정 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돼 죄송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해서는 안 될 행정이었다”며 머리를 숙였다. 광주시는 즉각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카드 전체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디자인과 색상이 동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실제로 광주은행 모든 지점에서 사용 잔액을 확인한 뒤 교체해주고 있다. 아울러 소비쿠폰 신청자에 대해서는 5개 자치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새 카드로 발급하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광주시는 행정 수행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했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공유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권도시 광주를 더 단단히 다지는 일일 게다.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책을 더 세심하게 마련해야 하겠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존중받는 행복 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 시장은 ‘인권기본법’ 제정도 건의했다. 행정 편의주의로 기인한 부당한 차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모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일이 빛나는 광주를 만드는 헌신적 노력을 보여주길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