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한미관세협상’ 중장기 전략 마련 촉구 “경기 최대 복병 ‘불확실성’ 상당 해소” 김진수 기자 |
| 2025년 08월 06일(수)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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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번 협상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단기간에 이룬 성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경쟁상대인 일본·EU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한 점은 분명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FTA 혜택 상실·대미 투자 규모·산업 공동화 우려라는 세 가지 측면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가 부과되어 일본·EU와의 2.5%포인트 우위를 상실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3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은 절대 규모로만 보면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대미 수출 및 무역흑자 규모와 비교하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설명한 뒤, “이번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첨단산업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선점의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미간 기술과 산업 협력이 강화되고,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 산업의 위상이 한층 공고해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첨단 R&D를 지속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산업 공동화 우려와 관련해서도 “대미 투자가 확대될수록 첨단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국내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생산이 불가피하더라도 핵심 기술과 고부가가치 공정은 국내에 잔류시켜야 하며,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을 일회성 성과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 구조 재편과 복원력 있는 통상 전략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향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국익 우선, 실용 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