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권정부의 자치분권정책 / 임우진 |
| 2025년 08월 10일(일) 19:55 |
|
우리는 제헌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를 제도화한 분권형 국가운영을 채택하고서도 지금도 실질적 분권국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쇠퇴로 인한 격차와 비효율은 심화되고, 일상의 생활민주주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는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 성숙된 민주국가로서의 위상확립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은 종래의 국가(중앙) 또는 관 주도의 권력을 분권과 자치를 확대해 권한을 하부로 이양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지방이나 민이 국가(중앙) 또는 관과 대등하거나 우위의 입장에서 협력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국가경영원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관은 행 재정적 권한을 지방과 민간에게 실질적으로 이양하고, 지자체는 의정활성화 등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확대된 권한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과감한 자치개혁으로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정책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의식과 역량을 높여 가야 한다. 또한 특별지자체 정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일원화, 경찰 자치 일반자치 통합, 광역시와 인근 도의 통합, 기초자치의 근린자치 여건 정비 등 지자체의 지역 통합적인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치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이처럼 자치분권은 지방과 민간에게 과감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 주고, 지방의 역량과 책임성을 높여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자치분권 과제들은 그동안 왜 잘 실현되지 못했는가? 이러한 자치분권 노력을 저해하는 환경요소, 제약요소를 찾아서 제거해 주지 않으면 자치분권은 성숙해 갈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우리의 자치분권과 실질적 민주주의 성숙을 지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지역 독점적 양당구조의 고착화에 따라 중앙의 거대양당이 지방정치와 자치를 지배하고, 영호남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면서 정치적 기득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옹성을 쌓고 있는 양당구조가 자치분권의 제도화를 어렵게 하고, 미흡하게나마 제도화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성숙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정당공천제가 문제의 개선을 어렵게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 이다.
또한 정당과 정치권은 지방정치와 자치에 개입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민주적 성숙을 발목 잡고, 보이지 않는 정치적 야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예도 많다. 이처럼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지방정치와 자치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치분권의 성숙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 비판하고 요구하기 전에는 민주적 발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행태여서, 자치분권의 성숙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오랜 숙제가 돼 있는 지방선거에 정당참여를 배제하거나 유지하려고 한다면, 중대선거구제, 지역정당제 등을 포함한 경쟁적 정치구조로의 개혁, 정당민주화를 위한 획기적인 개혁,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기득권 축소 등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자치분권 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우리 민선자치 30주년, 주민자치 도입 25년이 됐지만, 정치적 환경으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성숙발전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3년 주민자치를 좌파들의 세력확대 수단으로 본 윤석열 정부의 말살정책으로 주민자치는 완전히 방향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시기에 진정한 국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분권의 성숙발전 계기를 마련하려는 국민주권정부의 책무가 막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주권정부답게 자치분권 정책의 실효성있는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길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