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국 사면’ 속전속결…국론통합 숙제 특유의 좌고우면 없는 ‘정면돌파’ 스타일 민주, 정치인 실명 없이 ‘민생사면’ 강조 혁신 “앞장서 검찰개혁 등 5대개혁 완수” 국힘 “조국·윤미향 사면 국론분열 씨앗” 김진수 기자

2025년 08월 11일(월) 20:28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와 관련해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애초 12일로 예상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연 것 역시 사실상 결심을 굳힌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이 대통령 특유의 좌고우면 없는 ‘정면 돌파’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결정의 배경에도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논란이라면 일찍 털고 가는 게 낫다’는 판단이 깔렸으리라는 분석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불필요한 논란은 최소화하면서 여권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각 정당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사면’”이라며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조국 전 대표 등 구체적인 정치인의 이름은 일절 거론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며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힘을 모아주신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원로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린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가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이라며 “빛의 혁명인 정권 교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로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며 “조국혁신당이 선봉에서 검찰·사법·감사원·언론 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 전 장관은 최악의 국론 분열을 야기했고, 윤 전 의원은 아직도 억지 판결이라며 횡령금 반환도 거부하고 있다”며 “광복 80주년에 순국선열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모독”이라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