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 “검찰 초과 권력 해체…국민이 주인인 체계 만들겠다” 검찰 개혁, 국민의힘과의 정쟁 아닌 대담·정리=김진수 서울취재본부장 |
| 2025년 08월 12일(화)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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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개혁’ 특위를 이끌게 된 민 의원을 만나 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함께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위원장 임명을 축하드린다. 중책을 맡은 각오와 함께 ‘국민주권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검찰이 초과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몬 지난 세월을 끝내는 것이 저와 특위의 사명이다. 제1원칙은 분명하다.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한다’이다. 특히 속도감을 내고자 한다. 추석 전에 ‘검찰정상화법’을 완성해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 구체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제정과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 해체 및 새로운 사법체계 구축, 국민기본권 보장과 민생감응력 강화를 실현하겠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위원장이 구상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와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 이전 정부의 검찰개혁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면.
-이번 개혁을 ‘검수완박 시즌2’라기보다 ‘검찰정상화 완결판’이라 부르고 싶다. 이전 정부가 ‘시즌1’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길을 열었다면, 이번 개혁은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일이다.
최종 목표는 명확하다. ‘검찰의 초과 권력을 완전히 해체하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세운다’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운영 원칙을 세 가지 정했다. 첫째, 속도감 있게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 둘째, 정밀하게 민생과 인권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셋째, 시민과 함께 국민 의견 경청 플랫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이번 개혁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점은 공수처 기능 강화를 포함해 검찰 해체 후의 ‘운영체계’까지 설계한다는 점, 개혁 완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밀한 입법 로드맵과 시민 참여 플랫폼을 동시에 가동한다는 점이다.
이번 개혁은 ‘권력기관 구조조정’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 프로젝트다.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겠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없지 않고 ‘방탄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복안은.
-‘피로감’이라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검찰의 초과 권력이 여전히 살아 있고, 내란 세력의 사법 장악이 여전히 민생을 위협하고, 권력형 비리가 여전히 수사·기소의 선택과 차별을 받고있는 현실에서 개혁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국민 피로를 더 키우는 길이다.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두 가지 복안이 있다. 투명한 논의 과정이다. 특위 회의에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검찰정상화법을 논의할 것이다. 두 번째, 시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었다.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개혁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반영하겠다.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기구 신설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은 검찰의 손에 쥐어져 있던 ‘수사 권력’을 분리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가 수사기관으로 재편하는 일이다. 필요성은 분명하다.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할 수는 없지 않겠나.
기소하는 기관이 직접 수사까지 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반한다. 전문화 효율화 측면에서 경제·부패·공직범죄 등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의 선택적 수사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미 행안부 산하로 두는 방향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고 정부 부처, 대통령실 모두 ‘속도조절론 없이’ 동의한 상태다. 법안 통과 로드맵은 8월 말 중대범죄수사청법을 포함한 검찰정상화법의 초안을 확정하고, 9월 초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 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자 한다.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 간의 극심한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가. 흔들림 없는 투쟁과 대화 및 협치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궁금하다.
-검찰개혁은 정쟁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첫째, 원칙에는 단호하게 임하겠다. 헌정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문제에서 타협은 없다. 둘째, 절차에는 유연하게 임하겠다.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
물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선 의견이 있다면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란세력’의 방탄막이 돼 검찰권을 지키려 한다면 특위와 민주당은 주권자 시민만 바라보고 직진하겠다.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지역구 활동에 다소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부 있다. 중앙정치에서의 역할과 지역 현안 해결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계획인가.
-중앙정치에서의 개혁 과제와 지역구 활동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정신을 중앙정치에서 실현하는 것이 곧 지역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중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국회와 특위 활동에 전념하고 금·토·일 사흘은 반드시 광주에서 보내고 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민원과 지역 현안을 챙기며 지역의 목소리를 그대로 중앙정치에 반영한다.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국가적 과제이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광주시민에게 있다. 중앙에서 법과 제도를 바꿔 지역의 삶을 바꾸고, 지역에서 받은 에너지를 개혁 추진력으로 바꾸겠다. 결국, 광주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정치를 하겠다.
▲광주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AI) 융복합단지 고도화 등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현안이 많다. 가장 시급한 지역 과제는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오랫동안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느껴온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첫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다.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광주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가 걸린 중대 과제다. 이전 논의가 지자체 간 갈등으로만 소비되지 않도록 국방부·국토부·지자체가 함께하는 정부 주도형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AI 중심도시 광주’의 국가 프로젝트 육성이다. 대통령께서도 광주를 ‘AI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제도와 예산, 인재·인프라 투자로 뒷받침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은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고, AI 고도화는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다. 이 두 축이 맞물려야 광주·전남이 살기 좋고 일자리 풍부한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호남 정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평소 소신이 궁금하다. 호남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계획인가.
-호남 정치는 늘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희생과 연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다.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버팀목이다.
호남 정치의 역할을 두 가지로 본다. 첫째, 민주주의 수호다. 권력 남용과 독재의 부활을 막는 최후의 보루다. 둘째, 미래 비전 제시다. 산업·문화·교육·환경 전 분야에서 지역과 국가를 함께 살리는 모델을 제시하는 일이다. 중앙정치에서 저는 광주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전체의 목소리로 확장시킬 것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권력기관 개혁은 호남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다. 동시에 AI 산업, 문화콘텐츠, 에너지 전환 등 광주·전남의 신성장 전략을 국가 어젠다로 끌어올리겠다.
▲‘정청래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다. 현재 당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며 당의 단합과 혁신 또는 정치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단호함과 솔직함이 강점이다. 대표의 원칙 있는 리더십이 검찰개혁·언론개혁·민생개혁 같은 핵심 과제를 밀어붙이는 추진력이다.
지금 당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당 내부와 이재명 정부 사이의 그 어떤 작은 갈등이나 이견 없이 개혁 동력을 해치지 않도록 원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개혁 완수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약속한 개혁을 반드시 성과로 보여야 한다. 둘째, 민생 현장 중심이다. 개혁이 곧 민생이라는 점을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셋째, 열린 소통 구조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소통이 필요하다.
정청래 대표의 단호함과 의원·당원의 집단지성이 결합된다면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한다. 저 역시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혁 완성과 당 혁신 모두에 힘을 보태겠다.
▲마지막으로 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매일신문 구독자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일으키는 데 함께 해줘 감사드린다. 민주주의 회복, 민생 회복, 지역 균형발전으로 보답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광주를 오가며 뛰겠다. 늘 시민 뜻대로, 더 현장 깊숙이 가겠다.
/대담·정리=김진수 서울취재본부장
대담·정리=김진수 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