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위기 선제대응 광산구·여수 선도사례 만들어야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08월 20일(수) 18:19

광주 광산구는 2023년 말 시작된 가전업계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의 경영 악화와 올해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인한 고용 위기가 심각하다.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맡아온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여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2곳을 처음 지정했다. 지자체가 위기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민관 합동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이끌어낸 결실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기존의 고용위기지역이 고용 지표에 충격이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한계를 감안해 지난 7월말 신설된 제도다. 상시화된 일자리 위기 가능성에 대해 적시에 포착·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기로 했고, 광산구 또한 고용 활성화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으로 안도하고 있다. 광산구와 여수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있어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인공지능(AI) 산업 전환,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 노동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정 철학에 맞춰 사전 대응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국내 최초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인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가 선도사례가 되는 만큼 가시적 효과를 거둬야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여수시,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정성요건 평가를 위해 전문가 참여하에 각각 5월과 7월 현지실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피보험자 증감률, 피보험자, 구직급여 신청자, 사업장 수 등 4개 정량요건에서는 모두 미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6개월 이후 지표 상황에 따라 2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활성화되도록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