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노동위, ‘노란봉투법’ 놓고 여야 공방 野 “숙의·토론 없이 민주당 막무가내” 김진수 기자 |
| 2025년 08월 20일(수) 21:21 |
여야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말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이 토론 없이 밀어붙인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본인들이 퇴장해 놓고 함부로 말한다”고 맞받았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숙의와 토론으로 타협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런 식으로 환노위를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 현장의 혼란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힘의 무게를 실어주는 형태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새롭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며 “기업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악마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많은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퇴장했다.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가”라며 “민주당은 토론을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국회는 입장차가 있는 현안에 대해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기관”이라며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여야가 거의 합의점을 찾았는데, 국민의힘이 2조를 논의하지 못한다며 퇴장했다. 이것이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며 “이번에 소위와 전체회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일·방미 순방에 동행할 기업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워 사실상 입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도 함께 드러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