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손배소송 또 패소 항쟁 당사자·5·18기념재단에 1천만원씩 배상…유포 금지도 안재영 기자

2025년 08월 21일(목) 20:55

광주지법은 21일 5·18기념재단 등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선고 후 재판 소회를 밝히고 있는 최기영(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안재영 기자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펴온 지만원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1일 5·18기념재단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각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1천만원을 산정했다. 또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의 발행과 관련 내용의 유포 금지 등을 명령했다.

기념재단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는 차복환(65)·홍흥준(66)씨 등 지씨로부터 북한군으로 지목된 항쟁 당사자들도 원고로 합류했다.

발행 금지 등 명령이 내려진 도서는 지씨가 2023년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발행한 것으로 5·18 당시 북한특수부대가 학생으로 위장해 전남대학교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을 공격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

이 특수부대에 대해 지씨는 ‘광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차씨와 홍씨는 각각 1호와 75호로 지목된 인물이다.

원고 측을 변호한 최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5·18 왜곡과 폄훼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차원에서 위법하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확인해줬다”며 “5·18 왜곡·폄훼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