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대표 “검찰 수사·기소 분리 9월 내 처리” “추석 귀향길 ‘검찰청 폐지’ 기쁜 소식” 김진수 기자 |
| 2025년 08월 21일(목) 21:06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 시간표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조직법 선(先)처리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며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렸고 차질 없이 되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지난 20일 만찬 모임을 갖고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해 추석 이전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추석 이후에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수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세부 과제를 다루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선 처리하고, 구체적인 후속 개혁 작업은 그 이후에 ‘차분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일종의 ‘단계적 개혁’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추석)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추석 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후 개별기관 관련 법안과 보완 수사권 문제 등을 후속 과제로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찰개혁 입법 시간표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충분한 공론화’를 강조한 이 대통령 발언 이후 당내에선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을 두고 ‘추석 전’과 ‘연내’로 이견이 표출됐으나 이날 만찬으로 정리된 모습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만찬에서 당정 간 ‘원팀’ 의지를 재차 다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고 화답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