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성범죄 저지른 외국인 체류 거부 부당” 법원, 출입국사무소에 처분 취소 주문 안재영 기자

2025년 08월 25일(월) 19:16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인도적 체류’를 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예멘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에 지난 2022년 5월 A씨에 대해 내린 인도적 체류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16년 11월 단기방문의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A씨는 ‘난민 신청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냈다. 이 시기 예멘은 내전 중이었기에 해당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다만, A씨가 인정 심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는 2019년 5월 종료됐다.

이후 A씨는 거듭 인정 신청을 내왔으나 출입국 당국은 불허 처분을 내렸다. 처분의 근거로는 A씨가 국내 체류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게 꼽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해 생명·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외국에 대해 강제로 송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고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