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조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尹정권 때 거부 ‘5개 법안’ 모두 처리 김진수 기자

2025년 08월 25일(월) 20:32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연합뉴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서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지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민주당이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다.

다만, 거부권 법안 처리를 끝낸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3대 특검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9월 중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