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7개 시·군 2년간 건축물 전파·유실 경우 전액 김재정 기자

2025년 08월 26일(화) 19:50

전남도는 26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역은 나주시, 함평군 전 지역과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이다. 당초 담양군을 포함해 8개 시·군으로 늘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7월 특별재난구역으로 우선 선포된 담양군과 이번에 추가 지정된 시·군 주민들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