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현 전 영광군수 후보 ‘벌금 300만원’ 구형 피선거권 박탈 기로…내달 26일 선고 안재영 기자

2025년 08월 27일(수) 20:08

지난해 영광군수 재선거 당시 ‘유사 사무소’ 운영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장현(69)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후보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장 전 후보는 지난해 10월16일 재보궐선거 전 A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고, 검찰은 장 전 후보와 A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150만원을 구형했다. 특히 장 전 후보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잘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장 전 후보는 “선거 출마 여부를 뒤로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이들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