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의도 전략적 대응을 김종민 논설위원 |
| 2025년 09월 01일(월) 18:28 |
광주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대상으로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빛의 진원 민주역사공원 조성을 지정했으며,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은 전남을 비롯한 6개 시·도와 협력해 예타 면제에 전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광주송정-목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압해-화원,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연결 등 주요 SOC를 증액하고,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를 포함시켜 예타 대상에 선정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예산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단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이자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 예산은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전년 대비 8% 이상 늘었다. 경제가 구조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하락 추세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확장 재정으로 AI 및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인 바, 광주와 전남으로선 기회가 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사업 대다수가 국회 심의를 통과해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
지방을 우대하고,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춘 전략적 대응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지금처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업하고,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을 상대로 당위성 등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집권당이 된 민주당의 인식이 남다른 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겠다. 위축된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비 확정에 한치도 소홀해선 안 된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