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5·18 시위대원 정신적 손배소 인정 법원, 위자료 3천500만원 산정 안재영 기자

2025년 09월 07일(일) 20:20

5·18민주화운동 당시 차량 사고로 장해를 입은 시위대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3천500만원을 산정했다.

A씨는 만 18세였던 1980년 5월20일 광주 도심에서 시위대에 합류하며 계엄군에 대항했다.

그러다 시위대 차량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을 심하게 다쳤고 언어 구사와 음식 섭취가 어려운 후유증으로 신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항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