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재정안정기금 줄고 채무 증가 등 재정난 국·도비 매칭비 없어 사업 반납 목포=정해선 기자 |
| 2025년 09월 10일(수) 19:42 |
목포시가 채무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공모사업 반납과 재정안정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10일 목포시와 박효상 목포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국책사업 56건에서 국·도비 매칭 483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포기·연기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이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확인됐다.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하지만, 현재 목포시는 재정 부족으로 집행 잔액 반납 지연이 현실화 되고 있다. 반납이 늦어지면 집행 잔액에서 발생한 이자까지 함께 반납해야 하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700억원에 달하던 재정안정기금은 현재 100억원만 남았고, 지방채무는 지난해 기준 750억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불었다.
심각한 재정난에도 목포시는 지방선거 때마다 선심성 사업을 늘리며 재정난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에 쓰이고 있는데도 선거철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수년 전부터 제기된 재정 위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목포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관리 아래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사실상 ‘식물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박효상 시의원은 “목포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중한 상황을 공표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과 원칙 없는 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피해를 떠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별 반납·불용·이월 사유 및 집행 잔액·이자 정산 일정을 공개하고 매칭 여력 부족 사업의 사전 차단과 포기·축소·분할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선 시의원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이 모두 국가로 넘어가고, 의회 권한도 발휘할 수 없다”면서 “개인으로 치면 개인회생·개인파산과 비슷하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사업 성격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해 시행 중이며, 지난해 지방채 발행 430억원은 시내버스 공영화와 토지 매입에 따른 것으로 올해 40억원을 상환했다”며 “국비 사업 반납에 따른 행정안전부 패널티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효상 시의원은 오는 15일 목포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