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확대 전남 3천여명 추가 혜택 생계급여 月 12만7천원 인상 의료급여 부양비도 10% 완화 김재정 기자

2025년 09월 10일(수) 20:22

전남도가 2026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급여를 인상해 지원한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649만5천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609만8천원보다 6.51%, 약 40만원 오른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이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5만5천원(76만5천원→82만원), 4인 가구는 12만7천원(195만1천원→207만8천원) 각각 인상해 지원한다.

또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자동차 일반재산 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도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고 있는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 대상자를 확대한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4급지 기준)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2만1천원, 4인 가구는 월 3만2천원 각각 인상해 지원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부교재비·학용품비 등으로 사용)는 올해보다 평균 6%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은 50만2천원, 중학생은 69만9천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을 지원한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돼 3천명 이상의 도민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제도권에 새롭게 포함될 것”이라며 “더 두텁고 촘촘한 복지 실현으로 어려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5년 6월 말 현재 8만5천992가구, 11만3천745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