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악성 민원 증가에도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없다니 김종민 논설위원 |
| 2025년 09월 11일(목) 18:27 |
사정이 이러하니, 공무원을 보호할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광주 지역 행정복지센터 96곳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북구 12곳, 남구 9곳, 광산구 1곳이다. 서구의 경우 4명이 18곳에서 순환 근무하고 있다. 동구는 관내 13곳 모두에서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11곳에서만 안전요원을 두고 있다. 광주권 배치율은 27%, 전남권은 22%에 머물렀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다. 박 의원의 분석처럼 내부적으로 묵인하는 정황이 있다. 대다수가 참고 넘기는 실정이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최전방이 위험하다. 1대1로 상대해야 하는 처지로 무척 버겁다. 무리한 요구에 어찌해야 하는지 막연하고 어렵다. 업무 과부화도 문제다. 도를 넘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겪는 고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인격적 모욕을 느낄 때가 있고,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을 배제못한다. 정신질환뿐 아니라 간혹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민원인 위법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소한 안전요원부터 배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라면 정부 지침대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량한 민원인이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실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문화를 확립해나가야 한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