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구특별법 제정·선거법 개정’ 등 현안 건의 김태균 도의회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법인 기부 허용 등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도 김재정 기자

2025년 09월 11일(목) 20:15

전남도의회 김태균(왼쪽) 의장과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과 함께 11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청년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침체, 지방의원 사직 기한 차별 문제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 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등 3대 핵심 의제가 집중 논의됐다.

김태균 의장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창업·일자리·주거를 종합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지난 6월 김 의장이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 만으로는 청년 창업·정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방의원 사직 기한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선거법 제53조는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다른 지자체 의원·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반면, 자신이 속한 지자체 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가 가능해 동일 선거임에도 현 직책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김 의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직 규정으로 인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의정 공백이 발생하고 지방의회 운영 연속성과 주민대표 기능이 위축된다”며 “지방의원이 사직 없이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광역시·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제도는 개인만 기부가 가능해 법인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인 기부를 허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남도의회의 문제 의식과 건의에 공감한다”며 “청년 문제, 선거제도 개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