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정부 첫 대정부질문 전방위 격돌 예고 與 민생·개혁입법…‘내란종식’ 기치 공세 野 ‘청문회식 국정검증’ 실정 부각 총력 특검·美구금·확장재정·대북정책 등 충돌 김진수 기자

2025년 09월 14일(일) 19:58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특검법 합의 파기, 한국인 구금 사태 등 정국 현안은 물론, 국정 운영 기조를 놓고 전방위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는 정치(15일),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분야별로 무게감 있고 전투력이 센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민생·개혁 입법과 내란 종식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검찰청 폐지 등 자칭 검찰 개혁과 함께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사법 개혁, 언론에 대한 배액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에 나서지 않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면서 오히려 ‘윤(尹) 어게인’을 하고 있다며 ‘위헌정당 해산론’을 거듭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첫 타자로 비상계엄 이후 탄핵·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세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3선 중진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등도 등판한다.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 의원, 외교통일위 간사 김영배 의원, 군 또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비상계엄 정국에서 활약했던 김병주·김영배·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을 전면 배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권칠승·정태호 의원 등이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내각을 상대로 한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고리로 ‘외교 참사’를 집중 추궁하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도 정조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3대 특검법 등을 야당 탄압 시도로 규정하며 ‘1당 독주’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첫날 정치 분야에는 당내 ‘공격수’로 평가받는 3선의 임이자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서며 3선 신성범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곽규택 의원 등이 가세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재선 배준영 의원을 필두로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나서 정부의 외교 실책을 추궁하고 ‘굴종적 대북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4선인 김상훈·이헌승 의원이 정부의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에는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최전방에 투입돼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등 정부 정책을 전방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