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공항 취소 후폭풍 흑산공항 건설도 영향권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09월 15일(월) 18:34

전남환경운동연합이 신안 흑산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와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원상 복구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가 무분별한 정책에 대한 경고라며 정당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경제성 부족은 물론 철새와 충돌할 위험이 높은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주된 이유로 제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취소했다. 판결 근거로 둔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조류충돌 예상 횟수는 연간 45.9회로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0.07회)의 656배에 이른다.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전북지역 사회는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제주 2공항도 철새 도래지가 인근에 있다. 전국으로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흑산공항은 공항 규격 확대로 사업비 규모가 당초 1천800억원에서 3배 이상인 6천400억원으로 폭증하면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전 세계적인 50인승 항공기 생산 중단과 사업성을 감안해 80인승으로 상향하고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도 30m에서 90m로, 착륙대는 50m에서 120m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2013년 예타 통과 이후 12년 만에 재조사가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환경단체는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요 과다 예측·편익 과대 산정을 지적하며 악천후가 잦은 기상 조건으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사실상 올해 착공이 물건너간 가운데 백지화 요구도 불거져 좌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부터 16년째 매달린 장기 사업이다. 도서지역 교통 여건 및 관광 기반시설이 대폭 개선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하지만 난제가 쌓이고 있다.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그동안 공항 예정 부지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밟아왔다. 최대 1년 소요될 타당성 재조사부터 앞당겨 결론을 내야 한다. 흑산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 기로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