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새 정부 달빛철도 예타 면제 머뭇거릴 이유 있는가 김종민 논설위원 |
| 2025년 09월 18일(목) 18:34 |
1천800만 시도민의 삶을 연결하는 동서횡단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8㎞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고, 2021년 국토교통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겼다. 2024년 1월에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 발의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다. 현재는 국토부에서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로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단계에 있다.
물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달빛철도를 포함한 국토의 횡축·종축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수혜면적을 39%에서 53%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5극3특’ 초광역권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새 정부에서 탄력을 받아야 하는데 출발도 하지 못한 이해힘든 상황인 것이다. 특별법에는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로 규정돼 있다. 법률에 의거해 실질 조치를 이행하고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하겠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한 거점 인프라다. 단순한 지역의 숙원이 아니다. 단순한 철길이 아니다. 영호남 상생 발전,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가 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 전체의 편익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경제효과야 말할 것도 없다. 생산 7조3천억원, 부가가치 2조3천억원, 고용 3만8천여명을 예측하는 통계가 제시됐었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5·18민주화운동과 2·28민주운동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경제·산업·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왔다. 두터운 지역감정의 벽을 허문 ‘달빛동맹’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있다.
달빛철도는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으로 앞당길 매개체다. 예타 면제부터 서둘러야 한다.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산업을 더 일으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난 균형발전 정책의 대표 성과가 될 것이다. 이제라도 범정부적인 협조를 약속하길 바란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지방을 살려내야 한다. 영호남을 살려야 한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