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대상 조카 재산 가로챈 삼촌 ‘실형’ 안재영 기자

2025년 09월 22일(월) 20:41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된 조카에게 가야 할 정부 지원금과 사망보험금 등을 편취한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조카이자 피해자인 B군이 받아야 할 정부 보조금과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군의 양육에 쓰인 비용이 그에게 본래 지급된 사회보장급여의 총액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