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교습소’ 전직 교사 재판대에 檢, 벌금 300만원 구형 안재영 기자

2025년 09월 23일(화) 20:29

교사 신분으로 학교 밖에서 ‘입시 컨설팅’을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3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광주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구 지역에 미신고 교습소를 차려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입시 컨설팅을 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사 신분이었기에 교습소를 운영해선 안됐지만, 학생들에게 2시간 동안 15만원을 받고 입시와 진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학생들에게 대가를 받고 입시 컨설팅을 해줬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이 행위가 스터디 카페 영업의 일환이었다며 ‘미신고 교습소’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신문 절차 없이 이어진 결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