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도시 상생발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내야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09월 28일(일) 18:12

국회에서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성장(200점)과 활력(300점), 협력(500점) 3개 분야에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지역 기여도를 정량해 1천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더니,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S·A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681.3점을 획득, B등급을 받았고, 부산·울산·경남 진주·전북 전주 등 대부분은 D등급에 그쳤다.

나주는 활력과 협력부문에서 B등급, 상장에서 C등급이었다.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10년 동안 정주여건 개선 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나주시의 경우도 광주 간 대중교통 및 주요 도로망 정비, 학교 신설, 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구축, 종합병원 유치와 보건 서비스 확대, 육아·청소년 돌봄 지원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임직원과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고자 힘썼다. 앞으로는 에너지밸리 조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광역교통망 확충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상가 공실 문제 등으로 활력이 저하되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입주 기관들도 시늉만 내는 1회성 행사나 사업 위주로 치우쳐 지역과의 연대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5만명이 거주하는 명품 자족도시의 기틀을 서둘러야 하는데, 장기 불황과 맞물려 성장이 멈췄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속도를 붙여 숨통을 되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연구원 분석대로 현재의 혁신도시는 이름뿐이고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다. 여러 기관을 유치한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없다. 지자체와 기관 간 협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부터 개선돼야 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내려보내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위한 대역사다. 미래성장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더 집중돼야 한다.

나주가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얻었다고 해도 안주해선 안 된다. 전체적으로 낙제 수준이다.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다. 지역의 존망이 걸려있다. 지금껏 구호만 요란한 상생이다. 이대로면 명백히 실패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당기는 등 실질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