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진상조사해야” 시민모임 광주고검 앞서 기자회견 ‘무혐의’ 의혹 A 검사 처벌 등 촉구 안재영 기자

2025년 09월 29일(월) 20:24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근거를 만든 쿠팡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한 것과 관련,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쿠팡물류센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9일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업규칙의 불법 변경 계획을 세운 쿠팡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간 공모관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취업규칙 불법 변경 계획은 2023년 쿠팡고양센터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 도중 현장 노동자가 사측으로부터 전해 들은 변경 동의안 서명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변경 동의안에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주휴와 연차,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사측에서 현장 출입 카드키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는 게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시민모임은 “해당 동의안을 근거로 쿠팡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됐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뀌고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새로운 조사가 시작됐다”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이 위법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다는 증거를 확보해 올해 1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불기소 처분을 지휘한 이가 현재 광주고검 A 검사”라며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와 주장에 따르면 A 검사는 다른 이에게 ‘무혐의 처리’를 지시했다”고 부연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