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재정기여자 불발 홍복학원 정상화 장기 표류 안될 일 김종민 논설위원 |
| 2025년 09월 30일(화) 18:23 |
대부분 법인 소유의 교육용 자산인데, 토지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급식소 등 소유권 문제가 드러났다고 한다. 부채 외에 또 다른 사유지가 돌출되면서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화추진위와 광주교육청은 추석 연휴 뒤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지만 장기간 표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설립자 측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이사진이 꾸려진들,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사학비리로 10년째 임시이사 체제로 파행을 겪는 사태를 벗어날 계기로 시민사회의 관심 또한 지대했다. 그동안 제반 규정을 민주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해도 권한 행사에 한계가 분명했다. 민간 개발업체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왕복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을 컨테이너로 차단, 등·하굣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상황에서 적극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단적인 사례다.
홍복학원은 설립자의 교비 횡령,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처분, 회계 운영 부적정 등이 적발돼 임시이사로 운영 중이다. 여기에 통학로 일부 폐쇄 등 재정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재정기여자 공모마저 끝내 무산되면서 결국에 학생들의 피해가 가중될 게 뻔하다. 남구 서문대로에 위치한 대광여자고등학교는 24학급 528명, 서진여자고등학교는 17학급 254명 규모다. 광주교육청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설립자 측을 설득하는 등 더욱 주도적으로 역할해야 한다.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 의미있는 시작으로 여겼다. 그만큼 허탈감이 크다. 학교 구성원들의 심정은 더 타들어간다. 학원 정상화는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본다. 안정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해선 안 된다. 강력한 의지로 나서야 한다. 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곱씹어야 할 것이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