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균형성장전략’ 확정…“수도권 일극체제 재편” 권역별 메가시티…‘초광역특별협약’ 신설 포괄보조 3.8→10.6조…재정 자율성 강화 햇빛연금 조성·인구소멸지역 기본소득제 김진수 기자

2025년 09월 30일(화) 20:36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30일 확정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설계도를 발표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우선 국가산업전략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폭을 넓혀 중앙·지방·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 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 전환까지 종합 지원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 수준까지 늘린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도 구축한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 간 학제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생활권 전략으로는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극3특 체계로 국토 공간을 재편한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교통 소외 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소형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재편·확대한다.

월 교통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요 거점별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통합요금제를 도입해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에서도 서울처럼 편리한 출퇴근, 통학, 관광 등 이동할 수 있는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도 적기에 개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지역의대 신설·확충,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확대, 소아·응급 의료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 안정 장치로 ‘햇빛연금’을 시범 조성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

지방시대위의 예산 편성 사전 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포괄보조 규모를 올해 3조8천억원에서 내년 10조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한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