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 체제 개편 필요” 국회미래연구원 토론회 “초저출생 고착화…축소사회 적응” 김진수 기자

2025년 10월 01일(수) 18:02

초저출생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면서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과 함께 축소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경우 지방행정·재정체제의 개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토론회에서 민보경 미래연 인구센터장은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전환’ 발제를 통해 “저출생 고령화의 고착화로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65세 인구)가 올해 29.3명에서 2072년에는 104.2명에 달하고 인구의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 센터장은 “이런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정책 못지 않게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를 상수로 설정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 발제를 한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과장은 “고령·여성·외국인력 등 다양산 계층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동화, 디지털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 방안’ 발제에서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 올 8월 기준 수도권 인구가 51%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인구 과소 지자체의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기관 구성 유형을 개발하는 등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로 지방재정위기가 심화되는데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