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尹정부 지식재산권 합의는 ‘매국적 계약’” “韓원전산업 외국기업에 예속시켜” 김진수 기자

2025년 10월 13일(월) 19:39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과 관련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전임 윤석열 정부를 맹공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위원회 의결을 해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등이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가 똥을 싸고 있다”고 고성을 주고 받았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