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학교 10곳 중 8곳 교육복지사 없다 저소득층·위기학생 정서 지원 등 수행 市 28%·道 12%…인천 41.3% 최다 “정원·예산 확보 어려움…점진적 확대” 박선옥 기자

2025년 10월 15일(수) 20:41

학교 현장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주요 인력인 교육복지사가 광주·전남 1천150개 초·중·고·특수학교 가운데 191곳에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만2천30개 학교 가운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1천862개교로 배치율이 15.5%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 지역은 830개 학교 가운데 ▲초 59개교 ▲중 36개교 ▲고 5개교 등 100개 학교에만 배치돼 전국 평균 15.5%에도 못 미치는 12%에 그쳤다.

광주 지역은 320개 학교 중 ▲초 54개교 ▲중 35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91곳(28.4%)에 배치됐다.

시도별로는 인천(41.3%), 전북(26.2%), 대구(25.9%)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치율을 보였으나, 경기(6.0%), 세종(7.8%), 경남(8.0%), 충북(8.8%), 충남(9.2%)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교육복지사는 저소득층·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학습 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인력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침이 사업학교 1교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비사업학교에는 별도의 인력 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직이다보니 인력 수급에 따른 정원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고 예산 확보의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며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학생의 정서·학습·생활 전반을 살피는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학교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취약계층 학생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