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간 많지않은 여순사건 국가 배상절차 박차 가해야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10월 19일(일) 18:12

최근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26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24명이 승소한 바 있다. 오랜 세월 가슴에 한을 품고 견뎌온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전남도는 환영했다.

올해로 77주년이다. 반백년을 훌쩍 넘겨 고령화가 심각한 유족에 대한 배·보상 지급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때다. 전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상 도내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한계가 뚜렷할 수 밖에 없다. 유족으로 인용된 타 시·도 거주자 60% 정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879건에 이른다. 중앙위원회는 1·2차 접수 7천465건 가운데 50.6% 3천776건에 대한 심사만 완료한 상황이다. 조사 완료는 2026년 10월5일로 예정돼 있다.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린 합동추념식에 맞춰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 의식을 갖고,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배·보상의 근거가 될 진상보고서가 차질 없이 작성돼야 한다. 보고서는 조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안인 2027년 4월4일까지 발간해야 한다. 제반 역량을 모아야 한다. 희생자만 정부가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부 및 정치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이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다. 진정한 위로와 화해, 국민 통합을 위해서 희생자·유족 결정과 진상규명, 배상에 이르기까지 제반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된 제주 4·3사건의 경우 2022년 첫 국가보상이 이뤄졌다. 당시 생존을 위해 타지 및 해외로 떠난 피해자와 유족까지 포함시켰다. 전남도가 파악한 도내 생활보조비 수급 대상 1천여명 중 80대가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도 7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법정 기한 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