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대 비상계엄 손배소 광주 첫 재판 21일 민사25단독 재판부…제기 10개월여만 안재영 기자

2025년 10월 19일(일) 18:53

광주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재판부는 오는 21일 광주 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17일 제기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원고들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기에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무료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소 제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인 동원 등으로 온 국민을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다”고 강조했다.

소 제기 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등이 어이지면서 손해배상 재판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이 유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 광주지법의 소송도 변론 기일이 잡혔다.

다만 피고 측 요청에 의해 21일 재판은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이 아닌 그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