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해양 환경정화선’ 노후화 심각 정화선 수거 용량 부족도 문제 지적 서삼석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 촉구 김진수 기자

2025년 10월 19일(일) 20:34

해양쓰레기 문제가 매년 심각성을 더하고 있지만 정작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양 환경정화선(이하 정화선)은 심각한 노후화와 수거 용량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1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환경정화선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보유 해양 환경정화선 17척 중 5척(30%)이 내구연한에 도달한 노후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선박 재질에 따라 정화선의 내구연한을 ▲강선 및 알루미늄 선박 25년 ▲강화 플라스틱선의 경우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남도가 운영 중인 정화선 6척 중 4척의 평균 선령은 26년으로 이미 내구연한을 초과했거나 초과를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정화선의 해양쓰레기 수거 용량 부족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14만5천t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수거 용량이 20t 이하인 정화선이 전체 17척 중 13척(76%)에 달한다.

결국 정화선 1척 당 연간 평균 수거 용량이 347t에 그치면서 현재 보유한 정화선 17척으로는 1년 동안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25년이 걸리는 셈이다.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쓰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정화선을 대체할 신규 정화선 건조가 시급해짐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건조 예산을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국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청정한 우리바다’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해양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해양쓰레기 수거 역량은 매우 미흡하다”며 “노후 정화선 대체와 대형 정화선 신규 건조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고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자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