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기술자립 허위 프레임 ‘매국 협정’ 원인” 한수원·한전, 美WEC 체결 협정 ‘거짓 논리’로 K-원전 미래 날려 김진수 기자

2025년 10월 20일(월) 20:32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에 대해 “이 사태의 뿌리는 8년 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있다”며 “당시 국민의힘이 있지도 않은 ‘기술 자립’이라는 거짓 논리로 국민을 호도한 결과 결국 지금의 매국적 협정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17년 10월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사우디 원전 수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산업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산업부가 그런 허위 사실을 올려도 되느냐고 질타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윤 의원의 보도자료 제목은 ‘한전·한수원은 미국 허락 없이도 사우디 원전 수출 가능하다는 데 산업부만 미국 승인 필요, 산업부가 원전의 자립 수출 발목잡나?’였다”며 “바로 이 정치적 선동이 오늘의 웨스팅하우스 사태를 불러온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00% 기술 자립’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8월 미국 국립아르곤연구소 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미국 승인 없이 수출 가능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그 결과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사용과 미국의 수출 통제를 부정한 채 사우디와 체코 등의 원전 수출을 밀어붙였고 결국 미국에너지부의 개입, 웨스팅하우스 소송과 타협협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