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과제로 더 확대돼야 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10월 21일(화) 18:36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과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7년도 공모를 통해 전남 신안을 포함해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다. 2년 간 해당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촌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이 목전에 다가온 것으로 특히 전남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지역에 남아 지킴이 역할을 해온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다. 신안의 경우 햇빛·바람 연금(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지자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전체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검증한다. 정부는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농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미래 전략 투자라고 규정했다. 이번 공모에선 대상지 69개 군 가운데 49곳(71%)이 참여했지만 불과 7곳에 그쳤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시범지역을 추가하고, 지역 맞춤형 사례를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 부담을 낮추며 정부 재정을 50%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농식품부도 삶의 질 만족도,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주권정부는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 논의를 거쳐 주요 국정과제로 신속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해 확산될 수 있도록 토대를 잘 닦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