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법원 “강제 수용 인정” 안재영 기자 |
| 2025년 10월 21일(화) 19:28 |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1억8천만원을 산정했다.
A씨는 1984-1986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수용 생활을 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0대였는데,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끌려가 강제 노역과 가혹행위, 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다.
같은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다른 피해자 B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국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79년 여름 무렵 약 2주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B씨는 친형의 방문으로 퇴소하기 전까지 강제노역 등에 시달렸다.
하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모두 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수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며 수용 기간과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