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재정 한계 속 ‘군민 체감’ 정책 집중 재난복구·생활밀착 복지사업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불참 재정 건전성·실효성 고려한 결정 담양=정승균 기자

2025년 10월 23일(목) 19:36

담양군이 재정 한계 속에서 군민 삶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섰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재원 확보와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담양군 역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의 한계를 체감하며 제한된 재원을 군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배분하기 위해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담양군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참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며 “실효성과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년 담양군 본예산은 총 5천265억원 규모로 ▲사회복지(1천251억원) ▲농업(1천95억원) ▲환경(792억원) ▲문화·관광(320억원) 등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2026년도 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가용 군비는 약 2천900억원 수준으로, 대응 지방비 1천800억원과 인건비 700억원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하면 순수 가용 재원은 400억원 남짓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할 경우 담양군민 4만5천여명에게 매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해야 하며, 총사업비는 약 1천620억원, 담양군이 부담할 지방비는 연간 291억원으로 가용 군비의 70% 이상에 해당한다.

현재 담양군은 기후위기 대응형 재난복구사업과 생활밀착형 복지·인프라 개선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총 1천230억원의 복구 예산을 확보해 하천·도로·농업 기반시설의 항구적 복구에 나섰으며 피해 주민 3천400여 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신속히 지급했다.

또 민선 8기 출범 이후 325개 마을을 직접 방문해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접수된 1천857건의 생활민원을 군정에 반영, 지역사회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가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단기적 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한정된 예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향후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개선된다면 여건에 맞춰 참여를 검토하겠다”며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담양=정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