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사법부 싹’ 발언, 국민의힘 왜곡 유감”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 단호 대처” 김진수 기자

2025년 10월 26일(일) 20:08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해당 발언이 사법부 전체가 아닌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싹’을 의미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양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과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이 불법 계엄에 침묵한 점 ▲이재명 대통령의 상고심을 9일 만에 파기한 점 ▲지귀연 판사가 ‘내란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한 점 등을 거론했다.

특히 양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직후 서울고등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이론적,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는 사법개혁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러한 싹은 당연히 잘라내야 한다. 이것이 저의 양심이고 헌법적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민의힘 말처럼 사법부 비판을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개혁도 성찰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양 의원은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을 무시한 채 대통령 재판 가능성을 언급한 것부터가 삼권분립을 무시한 것”이라며 “단 9일 만에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파기한 것도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해 삼권분립을 깨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이재명 방탄’,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정치적 상상력이자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양 의원은 “사법부는 독립돼야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독립돼서는 안된다”며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지속적인 감시와 개혁의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