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해수부…공모 해놓고 예산 방치 고흥, 귀어학교 선정에도 발만 ‘동동’ 문금주 “지자체만 희생시킨 탁상행정” 김진수 기자

2025년 10월 30일(목) 20:37

해양수산부가 공모를 통해 고흥군을 ‘귀어학교’ 설립 대상지로 선정해 놓고도 정작 국비 반영을 하지 않아 사업이 표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와 어촌 정착자를 위한 현장 중심 기술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해수부와 고흥군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수부는 2023년 5월 귀어학교 설립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같은 해 6월 고흥군을 최종 선정해 2024년 하반기 설립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공모 선정 이후 국비 예산 5억원을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6년 정부 예산안에도 귀어학교 설립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고 결국 고흥군은 사업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력과 재정만 낭비됐다. 고흥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기획용역(499만원)을 실시했으며, 매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 반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금주 의원은 “고흥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인구 확대와 어촌 정착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정부의 무책임으로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을 선정해놓고 국비 반영 노력을 하지 않은 해수부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모는 했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한 행정, 이것이야말로 지자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해수부는 공모·선정·예산의 전 과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