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순천시의원 ‘해외취업 사기’ 대책 촉구 순천=양홍렬 기자

2025년 11월 03일(월) 19:40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사진)이 최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해외취업 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고수익 미끼형 해외취업 사기’가 잇따르고 AI·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수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이러한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종합대책 조속한 마련 및 출국 전 위험 안내와 피해자 구조체계 강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위한 지속 가능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출국 전 위험 안내 강화와 피해자 구조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안전한 취업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청년과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제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태 이후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전남에서는 처음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통과된 공식 촉구안으로,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순천=양홍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