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 민주 지도부 “대통령실과 조율 거친 상황” 강훈식 “헌법상 중단 당연…입법 필요없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야” 김진수 기자

2025년 11월 03일(월) 20:3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당에 이 법안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입법에 제동을 걸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실의 생각과 같다”며 “대통령이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