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산가리 살인’ 재심 상고 포기…부녀 ‘무죄’ 확정 “수사 중 국민 기본권 보장 못했다” 사죄 전남경찰, 해당 사건 재수사 검토 착수 안재영 기자

2025년 11월 04일(화) 19:56

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다가 발생 16년 만인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부녀(父女)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부녀의 무죄 판결은 확정된다.

검찰은 4일 “광주고법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데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한 점,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점 등 형사소송법 절차나 피고인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어 “적법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백씨 부녀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던 백모(75)씨와 그의 딸(41)의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부녀는 2009년 7월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나눠마시게 해 배우자이자 친모·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강압 수사로 범행 자백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재심을 개시했다.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이 많이 늦기는 했지만, 상식적인 만큼 환영한다”며 “지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기 위해 형사보상은 이달 안에, 국가배상은 내년 초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검찰의 결정에 피고인 부녀도 꿈만 같다며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2015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만큼 해당 사건의 진범을 찾는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이 사건의 재수사 착수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 재수사 착수 시 사건은 전남청 형사기동대 내 미제사건 전담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