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탓…스쿨존서 어린이 친 택시기사 ‘선처’ 광주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처단형 최저…시야 제약 인정 안재영 기자

2025년 11월 11일(화) 20:47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다 10대 아동을 치어 다치게 한 택시 기사가 최저형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24일 오후 2시55분께 광주 북구 한 스쿨존에서 택시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군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률상 A씨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00만-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고 장소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A씨가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던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